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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했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적단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이 주장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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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미국, 인권, 이명박, 정부, 시장, 국회, 법, 연대,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정책, 법원,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긴급 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검찰은 오늘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 중에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와 그 외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등 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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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한국,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항의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철도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경찰이 △수배 조합원을 찾는다며 수색영장 없이 가정집을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6월 28일 파업 선포 2시간만에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영장없이 불법연행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연행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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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법원,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78년 1월 15일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뒤 벌써 21년, 조상록(54․무기징역․안동교도소) 씨는 ‘간첩’이라는 낙인 아래 기나긴 감옥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7년 일본 유학(명치대학 대학원 정치학)길에 나섰던 조 씨는 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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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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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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