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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긴급 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검찰은 오늘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 중에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와 그 외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등 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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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한국,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항의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철도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경찰이 △수배 조합원을 찾는다며 수색영장 없이 가정집을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6월 28일 파업 선포 2시간만에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영장없이 불법연행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연행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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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법원,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78년 1월 15일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뒤 벌써 21년, 조상록(54․무기징역․안동교도소) 씨는 ‘간첩’이라는 낙인 아래 기나긴 감옥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7년 일본 유학(명치대학 대학원 정치학)길에 나섰던 조 씨는 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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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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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72호)

또 다시 공안 칼바람

총파업 앞두고 조직사건 터져

... . 이들은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과정에서 울산 ‘새날을여는청년회’ 교육국장 이철현 씨가 구타로 인해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부산시경 보안수사대와 경남도경 울산보수대에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탄압,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 석방, 영장, 파업, 학생, 치료, 활동가, 노동절,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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