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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별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권을 사법적 판단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로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민주주의 원리와 철학에 충실하여 사법 권력의 독점적 지위를 파괴하고, 법원의 개혁과 운영을 선도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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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이유로 의견표명이나 정책권고가 무작정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범부터 사회권을 강조해 온 2기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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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것이라는 추측일 뿐 신빙성 있는 사실로 입증된 적은 없다. 워치의 이번 발표는 이외에도 사회권이나 발전권 등을 포함하여 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보여야 할 '인권보고서'로서는 많은 흠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 인민의 인권에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식량권'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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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요한 운동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가난한 노동자와 실업자들의 사회권 상황을 폭로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들을 발표하고, 그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직접행동’을 그들과 함께 벌여나간다’는 큰 틀의 방향 속에서 활동해갈 것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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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90년 비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아래 사회권조약)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다. 사회권조약 6․7․8조는 ‘노동권’을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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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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