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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만들어진 점, △합의된 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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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문화,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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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배제, 국회, 헌법재판소,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활동 이야기

  촛불대선을 앞두고 나눈 고민들

  ... 주도하면서 미중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든 한국, 북핵을 매개로 더욱 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기획하는 트럼프와 아베, 모든 소통창구가 가로막힌 남북관계가 만들어낸 상황의 심각성은 새삼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국제관계의 엄중함을 체감하게 했다. 바다 건너 국제문제로 거리 둘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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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5-12

  인권키워드

  촛불, 재벌, 대선, 이야기, 운동, 권력, 대기업, 북한,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사랑방, 한반도, 북핵, 한국, 선거,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기문은 보수의 꽃놀이패다

  반기문 등장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촛불의 과제

  ...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은 반기문 전 총장 시기 유엔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반면 리비아 군사개입 승인, 시리아, 스리랑카 내전의 격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재제와 압박,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는 평화촉진자로서 유엔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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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1-18

  인권키워드

  대선, 촛불, 문재인, 미국, 정치, 광장, 한국, 세력, 운동, 조직, 노동자, 뉴스, 성소수자, 언론, 재벌, 권리,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북한, 세월호, 여성, 위안부, 에너지, 한미일, 국회, 난민, 노예, 대통령, 사법부, 여권, 인권, 노동기본권, 불처벌, 경찰, 소비, 진상규명, 민주당, 기후변화, 체제, 이야기, 역사, 제도, 국제, 동맹, 국가, 선거, 전환, 정책, 정부, 법원, 퇴진, 혐오,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2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헛심공방 청문회.. 진짜 결판은 광장에서!!

  ... 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와중에도 박근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마무리지었고, 사드 배치 강행, 역사 국정교과서 발행계획도 그대로 밀어붙였다. 게다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헌재의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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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2-07

  인권키워드

  재벌, 국회, 광장, 질문, 한국, 기업, 청와대, 이야기, 유성기업, 불법, 법, 법원, 감옥, 남용,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석방, 싸움, 정치, 촛불, 피해자, 범죄, 경제, 시대, 활동가, 역사, 계급, 노조탄압, 보수정당, 권력, 세력,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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