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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공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경찰이 '조직보호논리'를 앞세워 시민을 윽박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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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과거 법무부 안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던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비정부조직'으로 바꾼 부분이다. 법인은 반드시 주무부처인 정부조직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외양을 갖춘 셈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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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682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③

  억울한 사람 있어서는 안 돼

  ... 조했다. 5․18 기념재단 박강배 총무는 당시 5월 항쟁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은 조직적인 검증을 통해 쉽게 보상을 받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개별 사안으로 되어 입증이 쉽지 않아 행불자 같은 경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박총무는 4차 심사기간 도중 전과 같은 허위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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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국가, 공권력, 장애, 피해자, 치료, 안보, 중증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2조(법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직제 제24조(대통령령) (2)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 연혁 88.10.20 공안문제연구소 설립(대통령령 제12539호) 89. 1.13 공안문제연구소 개소 95.12. 7 직제개편(대통령령 14823호) - 목적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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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0호)

  터전 잃고 떠도는 노동자들, "집회 참가할 교통비조차 없다"

  ... 장 신상아)은 계약만료로 철거가 시작된 공장 건물을 지키며 투쟁을 해오고 있다고. 김정민 조직부장은 "3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 교통비가 없어 집회에 못 오는 이들도 있다"며 얼굴을 돌렸다. 생존 터전이 무너져 거리를 헤매야하는 노동자, 방관하는 노동부, 노동청 건물을 지키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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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0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조합,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일자리, 동지, 생존,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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