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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 모든 대학이 폐쇄 되어있고,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철저히 억압받고 있는 것이 버마의 현실이다. 그날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연대집회가 한국에서 준비되게 된 배경은 이렇다. 한국에 체류중인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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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한국, 학생, 민주주의, 결사, 진상규명, 권리, 학살, 정부,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청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드물다. 또, 국민통제 목적보다는 '복지수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독일 신분등록은 신분법에 의해, 주거등록은 각 주법에 의해, 국가신분증은 신분증명법에 의해 규율된다. 각각의 제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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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 s Commission)다. 인권위원회는 호주정부가 1977년에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79년에 입법되었으나 81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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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조직, 대정부, 정책,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권리, 한국, 러시아,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 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식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뿐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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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권리, 정당,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1호)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한국정부는 당당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와 오염조사권, 오염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미국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국가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원상복구 의무 요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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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권리, 군대, 용산, 지역, 국가, 기지, 주민,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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