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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 인구, 위기?

  - 삶의 생산과 재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제로

  ... , 그 연장선에서 낙태방지 기조가 뚜렷했던 이명박 정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아동의 권리 확보 관점에서가 아니라 청년세대의 결혼 촉진으로 대체했던 박근혜 정부, 출산율 제고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로 패러다임 전환을 내세웠지만 젠더불평등을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계는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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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5-30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정부, 재생산, 노동, 저출산, 생존, 정책, 출산, 국가, 전환, 노동시장, 윤석열, 불안, 양육, 젠더, 체제, 권리, 대통령, 아동, 정상가족, 컨트롤타워, 돌봄, 비혼, 성별임금격차,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페미니즘, 지속가능성, 평등, 질문, 청년,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수도권, 빈곤, 기본권, 한국, 주거, 연결, 성장, 조합, 이명박, 성평등,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 ‘과도하게’ 보장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 그 누구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온 결과이다. 갈등을 만들어내는 학교 현장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채 교사에게 갈등 방지와 해결을 위한 권한을 부여할 때,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각자도생의 구도는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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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3-09-02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교권, 안전, 학생인권, 교육부, 각자도생, 아동학대, 추모, 권리, 동료, 정부, 교원, 집회, 학교폭력, 질문, 불안, 가해자, 국회, 노동자, 불평등, 인종, 장애, 젠더, 차별, 파업, 파업권, 학습, 평등, 스트레스, 탄압, 계급,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문재인 정부 5년, 119인의 활동가가 주목하는 인권의 장면/사건

  ... 방안을 찾기는커녕 코로나19라는 핑계를 찾아냄과 동시에 집회를 전면 금지시키는 모습 또한 권리 보장은 정부의 선의에 기댈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에서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흐름이 어디에 멈춰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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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생명, 운동, 국가, 존엄, 집회, 촛불, 평등, 광장, 활동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시설, 정치, 차별금지법, 코로나19, 대선,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감시, 강정, 결사, 난민, 노동자,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참사, 청소년, 혐오선동,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체제, 조직, 탄압, 제도, 정전,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권력, 세력, 전환, 연결, 연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대 그 어느 정부도 이러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거나 자본의 전횡에 맞설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확립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다.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고 노동의 위계와 차별을 강화하는 자본의 전략,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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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비정규직, 청년, 자본, 신자유주의, 정부, 여성, 각자도생, 정책, 불평등, 권력, 한국, 시장,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기의 감시체제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확진자 동선공개와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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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배제,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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