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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남우근 전국시설관리노조 법규차장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용역노동자들은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업체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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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에바다의 숙제

  ... 7년 간의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에바다 농아원의 잠긴 문을 열어 젖힌 것은 지역의 노동자, 학생들과 에바다 복지회의 민주적인 이사진들이었다. 이제서야 에바다 복지회 정상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땐 아니다. 최성창 전 비리재단의 이사장이 평택 경찰의 비호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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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경찰, 청각장애, 평택, 불법, 점거, 노동자, 장애, 지역,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위장 도급'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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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0호)

  <논평> 불평등한 과거청산

  ... 가 붕괴하면서, 새 질서를 향한 민중들의 열망이 분출하던 80년 4월. 강원도 사북의 탄광노동자들은 비인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봉기의 깃발을 올렸다. 그러나 계엄 아래 언론의 취재마저 통제되면서 사북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 광부들의 항쟁은 '집단난동'으로 규정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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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8

  인권키워드

  진실, 권력, 고문, 공권력, 낙인, 노동자, 언론, 인권, 저항, 전쟁, 회사, 피해자,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인터뷰> 효성노동조합 3차 파업지도부 윤진용 조직부장

  왜 ‘불법’의 멍에를 썼는가?

  ... 의 구조조정에 속수무책이었다. 또 전환배치, 소사장제 등을 통해 대부분의 라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정규직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푸대접받는 그들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다. 또 노조가 싸우지 않으면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처지도 더욱 나빠진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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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회사, 용역깡패, 불법, 교육, 정규직, 경찰, 노동, 노동자, 노조원, 용역, 투표, 파업, 휴가, 이야기, 조직, 단협,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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