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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설치에 대한 최저요구사항으로 △반드시 독립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것 △업무상 독립성은 물론 조직적 독립성과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할 것 △인권의 다양성에 기초한 인권위의 예상업무를 감안할 때 상임위원을 최소 6명 둘 것 △인권위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 부여할 것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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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 다며 '각하'하고, 경찰 양석순, 심재석 등이 당시 호텔롯데 근처에 있던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2국장 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김 국장 등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도 "피의자인 양석순 등이 고소인들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한다며 '혐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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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 자신이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라고 내세우는 이유는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설치되면 검찰과 교정기관을 거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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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옹호, 제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742호)

  노동3권 무색한 운전학원 강사들

  노원자동차학원, 노조설립되자 탄압 일관

  ... 민연금, 고용 보험' 등 4대보험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맹 민숙길 조직부장은 "노원자동차학원노조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자동차학원 노동조합"이라며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교섭권으로 사측과 협상하여 반드시 민주노조를 지켜낼 것"이라 밝혔다. 서울 상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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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집회, 노동3권,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등과 유착한 공무원 △쇠창살 따위로 여성을 가둔 채 매매춘을 강요한 업주 △인신매매 전문조직이나 불법 무허가 직업소개소 △업소들에 기생해 돈을 뜯어내는 폭력조직 등 관련자 검거하겠다며 특별단속에 들어가(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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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불법,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학교, 국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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