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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5호)

  혜인원 비리폭로 노조위원장 구속

  ... 보도된 후 감독기관인 경기도 광주군청의 감사결과 미온적인 조치로 끝났다. 이에 정씨는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비리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 지난 10월 장애인 시설에서는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 11월10일 노조설립증을 교부 받았다. 혜인원은 이 과정에서 노조설립신고서 접수를 위해 2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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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언론, 노조, 장애인, 노조원, 석방, 시설, 장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신에 오히려 제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ILO조약과 배치되는 규정은 ①노동조합가입 권에 대한 규정 ②노동조합의 활동제한 규정 ③노동쟁의의 금지에 관한 규정들로서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제8조,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있어 심각한 제약점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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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1호)

  전교조 새 위원장에 정해숙 현 위원장 선출

  69.9% 투표에 96.9%지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교조 제6대 위원장, 제7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여 정해숙, 이부영 선생을 위원장과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전교조는 복직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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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전교조, 선거

• 인권하루소식 (307호)

  15일, 여성단체 등 용모제한철회 촉구집회

  “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검찰의 44개 기업에 대한 기소촉구와 기업의 용모제한 채용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15일 오전12시부터 서초동 검찰청 앞 보람은행 앞에서 갖기로 했다. 또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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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정책, 변호, 집회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또한 김규태(농민, 경기 김포군)씨는 김포군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에 따른 초과부분 취소심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보건사회부장관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양씨는 소장에서 ‘의료보험적립금 중 의료기관지원자금 조성, 관리규정’을 만들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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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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