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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진관스님, 3년 구형

  조계종,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

  ... 13호에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9일 재판부 앞으로 진관스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구본사주지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진관스님의 행동은 공안당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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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배, 박도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중략) 199. 11. 9 재판장 판사 김응균 판사 오현규 판사 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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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한국 재판부가 한 개인에게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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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범죄행위자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사면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국제상설형사재판소법을 비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 내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됐음에도 일본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단죄되지 않고 있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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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아동인권의 현실

  ... 내용의 조약을 준비중이다. 더불어 유엔은 15세 이하 아동을 징집하는 것은 신설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규에도 어긋나는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여러 나라들은 아동의 전쟁동원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9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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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제노동기구, 전쟁, 노동, 노예, 인권, 질병, 세계인권선언,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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