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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범죄행위자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사면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국제상설형사재판소법을 비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 내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됐음에도 일본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단죄되지 않고 있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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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아동인권의 현실

  ... 내용의 조약을 준비중이다. 더불어 유엔은 15세 이하 아동을 징집하는 것은 신설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규에도 어긋나는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여러 나라들은 아동의 전쟁동원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9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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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제노동기구, 전쟁, 노동, 노예, 인권, 질병, 세계인권선언,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닌 이상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군부대 내에서 은행 지점장 등으로 일하다 해고된 홍, 손 씨가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27일) 7. 교수 성희롱에 대학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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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헌법, 조례,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미국,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중략) 1999. 10. 8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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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1.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형근), “정리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재판부는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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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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