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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위는 붕어빵?!

... 특별한 이유 없이 노조간부로 활동 중이던 직원을 해고(계약해지)해서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허상을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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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2기 국가인권위 최영도 위원장을 만나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대담의 핵심만 정리했다.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http://sarangbang.jinbo.net/maybbs/view.php?db=sarangbang&cod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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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아동, 정책, 비정규,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약자,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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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미국, 법무부, 징병제,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지난 달 26일 막을 내린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파행운영과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전도 있었다.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 실무분과 설립 작년 남아공 더번에서 열린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의 후속작업으로 '더번선언과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에 관한 실무분과'가 설립됐다. 설립을 위한 결의안(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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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양심, 인권위,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빈곤, 중국,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는 현재 차별금지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권위공동행동, 모니터링 안정화하고 인권위법 개정안 준비 들어가 인권위 공동행동은 2013년 모니터링 안정화를 주요 방향으로 활동하기로 했어요. 월1회 전체회의를 안정화하고 작년에 하기로 하고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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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인권위, 차별금지법, 경찰, 권리, 법,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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