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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가정이 무료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또 자녀에게 모유를 먹이는 여성이 고용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상당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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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5호)

  기자의 눈-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

  ... 권단체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배제한다면, 조사의 한계를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일테면, 의료문제에 대한 진정 건을 조사할 때 의료 전문가 없이 그 조사가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 인권위원회법이 조사권한에 적잖은 한계를 갖고 태어나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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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질문, 상담, 배제, 의료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대한 도발 43. 갱생의 조치들 갱생에 대한 조치들은 사회.법적.기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정신 혹은 정신병리학적 치료비를 포함한다. C. 원상회복의 일반 조치들 44. 의무이행의 조치들 (a) 국가의 책임성 공개적 인정 (b) 희생자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선언 (d)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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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665호)

  북한수재민돕기 성금

  의료인, 유니세프 통해

  오늘 오전 10시 북한수재민돕기 보건의료인 모금본부(모금본부, 본부장 임종철)는 지난 4월~ 5월말까지 1차로 모금한 금액 1천6백만원을 국제연합아동기금(유니세프)을 통해 전달한다. 모금본부는 성금을 유니세프에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하게 되면 식량이나 의약품이 아닌 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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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배제, 의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없는 지방선거,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 위해

  ... 이미 즐비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은 의료기관과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데다 교통·거리 등의 제약까지 겹치며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 사냐에 따라 기대수명이 10년 이상 차이난다는 조사는 이런 현실로부터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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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상임활동가) 2026-06-09

  인권키워드

  지역, 기업, 일자리, 산업, 자본, 이야기, 반도체, 노동, 조직, 정치, 수도권, 불평등, 공약, 민주주의, 주민, 정부, 개발, ai, 발전, 의료, 건강권,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참정권, 하청, 치료, 병원, 소비, 외주화, 산업단지,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발전소, 청년, 권리, 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학교,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정책,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주, 산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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