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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 이 사건의 책임 검사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3. 청구비리사건 4. 김강용 절도사건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생략)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수사검사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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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의한 구금이 50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문제와 사법부의 독립, 주민등록의 지문날인 문제 등도 위원들의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모르코 등에 비해 호의적이었다?”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작성한 법무부의 이성욱 검사는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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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인정했다. 하지만 양지마을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게 없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사법부의 판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 내내 의혹이 제기된 성폭행,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았으며, 기소내용에서 '특수감금 및 특수강도' 혐의를 제외했다. 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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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사회복지시설, 정부,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32호)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 제를 다룬다. △자결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여성폭력-고문및 구금-실종-표현의 자유-사법부 독립-정의실현-불처벌-종교적 불관용-국가비상사태 등과 관련된 시민-정치적 권리 △발전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등 기본적 인권문제들과,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인종주의 등이 주제별 의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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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중국, 투표, 사법부, 청소년,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경제,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활동 이야기

방역의 정치 넘어, 인권의 정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인권활동가의 고민

... 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방역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돌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행위나 내용까지 법적 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의 경계를 흐리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며 국가의 책무부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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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인권, 코로나19, 전환, 정치, 이야기, 활동가, 감염, 권리, 정책, 바이러스, 운동, 법, 성소수자, 차별, 평등, 정부, 언론, 존엄, 집회, 감염병, 세력화, 노동, 사법부, 재난, 징벌, 자본주의, 돌봄, 이태원, 질문, 시대, 약자,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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