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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성폭력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게 됐고, 피해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됐다. 사법부는 말로만 '인권의 보루'를 논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 및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바로 하고,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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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가해자, 권력,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당당하게 사법부의 처분에 맡김으로써 “정권 보다 법이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다. 부평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찰관은 준엄하게 사법처리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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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법, 경찰관, 경찰폭력,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물'로 판결한데 대해 한국만화탄압비상대책위원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22개 문화단체들, "사법부의 부당하고 반문화적인 결정에 반대하며 유죄판결이 번복될 때까지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 밝혀(7․21) 5. 월드컵과 함께 박정희 기념관을? 정부와 ꡐ박정희 대통령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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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의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채택하여(중략) 사법부에 직접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중략) 대한민국은 구체적인 위 사건들에 대하여 위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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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미국, 사법부,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은 스스로 폭력체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심수를 발생시킨 사법부의 '비양심적 재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유현석 변호사는 긴급조치 시절 '자유민주주의 만세'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다가 잡힌 학생들에게 반공법 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당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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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조작간첩, 체제, 제도, 한국,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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