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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 주장을 가지고 있는 총학생회가 속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그런데도 대검 공안부가 사법부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내려져야 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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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안기부, 결사, 사법부, 재판, 투표, 경찰, 학생운동, 조직,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성폭력에 대응하는 국가의 모습은 좀 달라진 듯합니다. 공권력의 움직임, 국회의 입법활동, 사법부의 판단 등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변화에 피해자의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요? 강의 후 늦도록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잘 분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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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사랑방,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디지털, 경찰, 이야기,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N번방, 피해, 국가, 정부, 의료,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활동가, 일자리, 조직, 더불어민주당,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185조(일반교통방해)로 적용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판단을 사법부는 유지하고 있다.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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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집회, 쌍차, 행진, 쌍용차, 정리해고, 벌금,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립영화단체들이 길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영진위의 위법과 차별 행위를 재검토할 몫은 이제 사법부로 넘겨졌다. 덧붙임윤미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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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정부, 집회, 차별, 자본, 배제,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체포가 적법하고 구금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체포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사법부는 결국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난다. 미란다 원칙 고지 시기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 7. 4.선고99도4341판결)는 "경찰이 현행범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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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법원,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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