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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진상 규명'이다. 국가 권력이 파괴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피해자의 희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기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희생자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인정'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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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1백39개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5일 아침 10시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권력이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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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5호)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 민정련 회원 10%에 해당

  “문민경찰, 민정련과 ‘범죄와의 전쟁’ 벌이고 있나” 16일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에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민중정치연합｣ 순천지부장 김영기(32세)씨, ｢민정련 광주지부｣ 연대사업부장 신현숙씨 등 13명을 ‘사노맹 호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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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쟁, 범죄, 가혹행위, 검찰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대열 뒤편 누군가의 “대꾸하지 마”라는 짤막한 명령과 함께 침묵이 이어지지만, 드물게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경찰은 이 '범죄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등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3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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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이유로 그는 ‘움직이는 핵폭탄’으로 낙인찍히고 말았고, 이번 사건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범죄 경력자’ 1000여 명이 덩달아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이번 사건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보호관찰제도는 예의 그 ‘지독한’ 차별적 편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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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피해,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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