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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2호)

  미군문제 조속 해결 촉구

  각계 인사 200명 선언

  ... 우리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 △매향리 사격장의 즉각 폐쇄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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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노총, 범죄, 진상규명, 민변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네티즌 미군 비난 쇄도

  한국정부 저자세도 비난

  ... 지 미군같은 깡패집단이 우리나라에서 설치게 내버려두어야하냐"며 "제발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만큼은 우리나라 잣대로 공정하게 처벌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미군에 대한 재판권 3% 불과 미국을 비난하는 글 역시 쇄도했다. 성기우(ID garden94, 나우누리) 씨는 "미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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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범죄, 한국, 용산, 집회, 애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고받았다. 안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대전지방검찰청은 “범죄사실로 볼 때 유사시 보안관찰처분 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유치죄 등)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청구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안 씨는 이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 26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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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 다. ICC의 설립에 반대하는 국가는 없지만, 협약의 내용 가운데 △재판관할권 △재판대상 범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논쟁의 핵심은 ICC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있는데, 협약 초안은 “재판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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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독립성,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서신검열 내부규정

  1.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2.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내용 3. 타수형자와 부정연락으로 악용되는 내용 4. 고정직원이나 타수형자를 모욕·음해하는 내용 5. 소내 생활을 밖으로 유출하는 내용 6. 암호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외국어 등) 7. 기타 수용생활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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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범죄, 서신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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