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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열린우리당이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 입법 추진을 결정하자, 인권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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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구 성명 발표(11.25) 2. 노동자의 고난, 그리고 죽음 양대 노총, 경제자유구역법안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11.18)/ 부산시 공무원 파업 관련 인사위 징계, 노조 반발로 무산(11.18)/ 경기도, 인사위 열어 행자부장관실 점거 농성 노조원 해임 결정(11.18)/ 인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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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부시, "북한 등에 대해 모든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박성 발언…북한 외무성,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선전포고'" 성명(2.1)/ 미 촘스키 교수, "부시 외교정책은 테러리즘"(2.1)/ 뮌헨 국제안보회의, 각국 부시발언 비판…중국 "대테러 전쟁의 범위를 제멋대로 확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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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약속한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은 모두 허구일 뿐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한 4조 6천억원 선으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노동․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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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5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집중 배정키로/검찰,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 검거위주로 전환해 강력 대응 방침/김대중 대통령, 올해말까지 70%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고등학교 학교급식 내년 상반기까지 1백% 실시하토록 지시 ◆ 7일(목) 민주노총,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50여개 노동·사회·종교단체, '고용·실업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위안부, 주민,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교육부, 학교, 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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