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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4호)

  인권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자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3)

  생명공학, 정보기술의 진전과 같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인권 운동 진영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인권을 고민하기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인권 문제들을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근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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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운동, 접근권, 약자, 진보, 감시,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정치, 차별, 페미니즘, 개발, 이야기, 역사, 무기, 의존, 기술, 법, 연결,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78호)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P2P(peer to peer: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기술 및 행위)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냅스터 사례에서도, 비록 냅스터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냅스터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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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4-05-22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문화, 전쟁, 불법, 기술, 시장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 등록법과 호적법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회사 안의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ERP는 노동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시카메라이며 노동권을 훼손하는 감시통제시스템이다. ERP 워크샵에서는 이러한 ERP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사례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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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운동,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발전,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28;양심․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향한 학교 당국의 불순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런 행위에는 특별교육이나 퇴학의 중징계가 뒤따른다. 이밖에도 징계 사유에는 ‘불미스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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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문적 능력. (d) 평화/민주화 특히 헌법적 보장과 인권의 준수에 관한 과정을 증진시키는 기술. 50. 국가 공무원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들의 본질 자신의 지위에서 추인된 경우를 제외한 관련 공무원은 (a) 지위의 임명이 보류될 수 있으며 (b) 전속될 수 있으며 (c) 조기 퇴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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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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