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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1호)

  <논평>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

  ... 하지만 '평화재건부대'라는 명찰 하나 바꿔 단다고 미군의 동맹군으로, 이라크 점령군으로 군대가 간다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비전투병이 섞인 혼성부대'라고 해서 파병반대 목소리가 잦아들 이유도 전혀 없다. 이라크인의 자치를 요구하며 점령군을 공격해온 이라크 저항세력들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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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0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정부, 이라크, 파견, 대통령, 미국, 군대, 양심, 저항, 전쟁,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셋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 넷째, 상당수 조항에 헌법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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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양군모, 단식농성 돌입

  “병역법 시행령 개정” 요구

  ... 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만 27세 이상의 고령자와 형기 합산 2년 이상자일 경우 군대를 면제하고, △장기간에 걸친 수배자들이나 실형 복역자들의 경우 공익 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군모는 오는 26일 농성 4백일을 맞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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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농성, 공익, 군대, 집회,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인사, 하루에 몇 차례씩 있는 점호 등 우리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의 관계는 아직도 마치 군대의 상하위 계급자간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소자의 인권이 진지하게 존중될 수 있을까? 최근 교도소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법무부는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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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정부,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 -변리사회/"전문가 조언 재판속성" 예외 안돼-사법위 - 고문, 가혹수사, 수사공안기구, 군대, 피의자, 감옥, 양심수 - <1.18>(J.5)폭행검사 문책인사의 파장/「수사관행」변화 불가피/日도「불법행위 즉각 구속」추세/"폭행과정 옥석 가려야" 반발도 (C.18)검찰지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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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고문, 대법원, 경찰, 한국, 기업,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조선, 강제수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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