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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 공공부문부터 지켜야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공적 건물의 청소노동자들 평균임금은 739,990원으로 전체 청소노동자들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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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배제,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들이 얼마간 보조해주었기 때문이다. 물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작동한 결과다. ▲ 물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퍼포먼스 (출처 : 녹색연합 홈페이지)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민영화가 진행되면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 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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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될 수 있으며, 이는 저항권의 성격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는 ‘공공적 성격’, ‘비폭력적’,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것’ 등을 들 수 있지만, 비폭력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민불복종을 정리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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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국방부, 운동,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93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문화미디어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 작 활동가, 진보적인 기술전문 활동가들이 각기 쌓아온 역량을 결합시켜, 전세계를 아우르는 공공의 적인 신자유주의를 표적으로 삼아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정신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등 신자유주의가 끼치는 해악의 폭과 깊이는 가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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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11-0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디어, 활동가, 운동, 집회, 노동자,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비정규직, 인권, 장애인, 전교조, 지역, 청소년, 경찰, 조직, 미국, 기지, 네트워크, 이주, 매체,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설치법'에 대한 1995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르면 "불법한 집회와 시위로 말미암아 공공질서가 교란됐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본래의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진압 명령을 한 것이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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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제도, 한국,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가해자,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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