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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출구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은 통하지 않을 것이었다. 알아도 잘못, 몰라도 잘못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듣다가 맥이 빠졌다. 파면의 사유가 아니라니…….서러웠다. 광화문 분향소를 들러 사진 속 얼굴들을 찬찬히 다시 보았다. 죄스러웠다. 헌재 결정문은 '당신들은 나중에'라고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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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참사, 세력,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리, 권력,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헌법, 정부,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죄를 주장해온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을 8․15 특사때 석방, 국외로 추방키로/헌법재판소, 교수재임용제 합헌 결정 내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격식 재판관), 옛 국가보안법 10조의 불고지죄 규정에 대한 합헌 판결 내려/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박동영 판사, 상습폭력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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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9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곧 개정할 예정입니다. 행안위원장 조진형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4월 안 처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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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입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언론,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전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 26) 피고인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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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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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선거, 정부, 실명제, 언론, 헌법,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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