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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 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여전히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이 될 수밖에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에서 불과 1시간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2009년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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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촛불, 허가제, 헌법, 정부, 입법,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여전히 진행형처럼 보인다. 끝나지 않는 내란의 불안 속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쳐온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옳은 판단을 내리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계엄이 비상사태를 만든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하는 첫 번째는 계엄을 발동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헌법 76조 긴급명령과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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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계엄,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과 함께 만들어 이미 2014년에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담았다. 이미 공식이 되어버린 1년 6월 형을 받기 위해 병역거부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1심 단독재판부, 우린 그 주소 하나하나를 출력해 봉투에 붙였다.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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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정부, 국제앰네스티, 질문, 법,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12월 21일,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헌법재판소에서 23일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서 위헌 여부 결정한답니다.” “네? 모레요?　지난 달에 공개변론 했는데, 이번 달에 결정한다구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떴어요. 일단 기자회견 준비합시다” 다음날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들떠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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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다. 대한변협 심포지움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창설이래 5년 동안 내린 판결과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평가하였다. 심포지움에서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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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인권위원회, 법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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