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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서 말입니다.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4.19)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이 아닌 임신, 출산, 양육의 도구 또는 전담자처럼 대해왔습니다. 노동시장의 차별과 출산장려책, 낙태죄는 그 결과였습니다.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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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동물, 권리, 운동, 세월호, 여성, 낙태죄, 재생산, 국가, 해방, 감옥, 노동시장, 양육, 인권, 차별, 참사,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동물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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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조 위헌적 개정 시도 중단하라!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개정시한 경과로 폐기됐던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졸속으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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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회, 총선, 선거, 집회, 차별, 집시법, 11조, 코로나19,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장소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시법 11조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여러 권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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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세부 집필과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9일 집시법 11조 폐지 의견서 국회 제출 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시한인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83개 단체가 연명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을 볼 때 일부 장소만을 삭제하거나 금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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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집회, 활동가, 건강권, 집시법, 11조, 진실, 사랑방, 권리, 국회, 재난참사, 피해자, 기후위기, 민주주의, 역사, 계급, 대통령, 재판, 촛불,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건강,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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