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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953호)

양대노총·여성단체 등,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 ‘헌법재판소 규탄 및 생존권 사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 철회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사퇴 △헌법재판소 판사 임용시 인사청문회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도 오늘 낮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퇴직금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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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퇴직금, 민주노총, 서울역, 헌법불합치, 광장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잇달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기구들을 성역화하는 집시법 11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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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권리, 국회, 차별금지법,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미디어,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선언대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1,649명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검찰은 일부 사건에 관해서 공소를 취소하기도 하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지만(대략 700건으로 24시 이전에 연행된 사례들) 나머지 900여 사건(24시 이후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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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야간집회, 국회, 경찰, 민변, 일반교통방해죄, 민주주의, 불법, 법원,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 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9년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것을 명했습니다. 4. 우리 헌법의 기본권보장 구조는 "원칙적 보장, 예외적 제한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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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권리, 더불어민주당,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간이 지난 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금지규정과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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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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