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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P나 웹하드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비친고죄 도입 등이 그것이다. 2007년에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저작권법은 다시 한번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이미 문화관광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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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육아, 집, 한국, 산업, 정부,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그의 바람은 꽃비 되어 저항으로 다시 피어나리니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0-끝) 육우당

  ... 08년 4월 24일은 거리에서 육우당을 만난다 2MB(이명박)가 쏟아낸 것들은 끔찍하다. 한미FTA에 찬성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며 대규모 토목공사로 돈을 쏟아내 단기간 경제 성장에 급급할 것이다. 기업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대기업들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고, 심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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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8-01-30

  인권키워드

  청소년, 차별, 이야기, 성소수자, 성적지향, 저항, 연대,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여성, 인권,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경제, 성장, 언어, 대통령, 법무부,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장애, 출신국, 한미FTA, 반차별, 추모, 평등, 대선, 활동가, 운동, 국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보장하기 위해 이윤동기를 억제해온 공공성의 영역을 침범하기 마련이다. ▲ 먹으면 체한다는 한미FTA 파이, 드셔보실래요? <사진 출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www.nofta.or.kr> 수많은 FTA들이 집중공략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약품. 한-미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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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리, 시장, 정부,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5호)

  [열려라 참깨] 천안함 사건과 한미FTA 정보는 누구를 위해서 비공개 됐나

  정보공개는 반(反)파시즘이다

  ... 침해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일시적으로’ 파시즘적 국면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한미FTA 부서들이 작성하고 보유한 공문서의 92%가 비공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예로 들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던 사건들이 존재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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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3-05-15

  인권키워드

  권리, 천안함, 정부, 대통령, 한미FTA, 한국, 인권, 진실, 감시, 변론, 북한, 수사과정, 용역, 정치, 설득, 질문,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미디어, 정책, 진보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인 것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논란이 되었듯이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해 실명제가 확대된다면 이제 그 편의는 한국의 수사기관뿐 아니라 다국적 저작권업체들로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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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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