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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직으로 분화시키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야기했던 가장 근본적인 촉매제는 1998년 도입된 ‘파견법’이기 때문이다. 파견법 도입을 계기로 ‘간접고용’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노동시장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비정규 노동을 양산하는 <국가고용전략 2020> 정부는 <국가고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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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도 "그간 SK(주)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 형태로 용역 인력을 운영한 점"을 확인하고, "파견법에 따라 2년이 경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든지, 도급 용역을 하든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SK(주)는 파견근로로 인정되는 걸 막기 위해 온갖 수법을 동원했다. 우선, 파견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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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고용,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8호)

  비정규노동자 대표단,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 돌입

  ...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견법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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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농성, 점거, 간접고용, 남용, 노동자,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파견법, 원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진단서지? 널 해고하겠다" 등의 말로 요양신청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사측은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적으로 파견근무시키고 있었다. 특히 이번 폭력사태의 불씨를 낳았던 탑재 1부의 경우, 최근 23명의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자 그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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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점거, 회사, 진상조사, 대우조선, 농성, 파견법,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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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알림

  ... 항쟁 진상규명, 전두환 처단, 노동3권 쟁취"등을 외치며 신나를 끼얹고 분신. □「근로자 파견법 자료집」<그것이 알고 싶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발간(쪽수 : 90쪽) ·내용 : 근로자 파견법 지상중계(근로자 파견법안이 나온 배경 및 법안설명) / 부록(근로자파견법안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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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근로, 파견법,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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