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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한 것이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늘어나는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치안수요 증가를 이유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 의무전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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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5m 높이로 쌓고 도로를 차단하여 출근길을 극도로 혼잡하게 만들었다. 경찰의 갑호비상령은 치안 상태가 극도로 혼란할 때 경찰권 전원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 상황을 계엄 직전의 극도로 혼란한 치안상황으로 보는 것이 현 정부의 정국에 대한 인식이다. 국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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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부, 정책, 이명박,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권력,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평등이 부상해야 할 필요는 명확하다. 이때의 평등이 이재명 정부가 치안의 관점에서 배려와 관용으로 사회구성원 들 간 위계를 분배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도 중요하다. 광장에서 그랬듯 자기해방의 정치를 위한 투쟁의 언어로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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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평등, 극우, 운동, 정치, 차별금지법, 이재명, 질문, 민주주의, 성장, 정부, 대선, 광장, 권리, 노동, 노동자, 불평등, 지역, 차별, 페미니즘, 체제전환, 세력, 언어, 입법, 소수자, 대통령, 생명, 여성, 존엄, 윤석열, 체제, 약자, 재생에너지, 치안, 국가, 네트워크, ai, 법, 산업,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 2004년 3월 침공 때보다 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며, 쿠르드 자치지역이 내전 발생의 내관과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위는 국민들의 이런 우려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파병연장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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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총선, 치안, 정부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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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안보, 인권, 정부, 검찰, 국가안보, 경찰, 국경, 정치, 한국,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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