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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평등이 부상해야 할 필요는 명확하다. 이때의 평등이 이재명 정부가 치안의 관점에서 배려와 관용으로 사회구성원 들 간 위계를 분배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도 중요하다. 광장에서 그랬듯 자기해방의 정치를 위한 투쟁의 언어로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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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평등, 극우, 운동, 정치, 차별금지법, 이재명, 질문, 민주주의, 성장, 정부, 대선, 광장, 권리, 노동, 노동자, 불평등, 지역, 차별, 페미니즘, 체제전환, 세력, 언어, 입법, 소수자, 대통령, 생명, 여성, 존엄, 윤석열, 체제, 약자, 재생에너지, 치안, 국가, 네트워크, ai, 법, 산업,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관한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 단지 비방하는 것이 때로는 치안을 침해한다든가 그러한 경향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뿐의 이유로 어떤 특정한 문서에 의한 비방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고 이 특정의 비방이 가솔린의 증발연기가 충만한 장소에서 성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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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정부, 사상, 비방, 미국, 국가, 정치, 범죄, 권리, 역사, 신문, 정보인권, 권력, 진보넷,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 2004년 3월 침공 때보다 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며, 쿠르드 자치지역이 내전 발생의 내관과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위는 국민들의 이런 우려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파병연장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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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총선, 치안, 정부
활동 이야기

세월호 운동, 무엇을 해왔으며 어디를 향해야 할까

... 한국 사회에 ‘생명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주요하게 등장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 공공안전, 치안과 같이 국가가 휘두르는 감시와 통제의 언어였던 ‘안전’은 세월호 이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메르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 사망과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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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0-06-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세월호참사, 운동, 권리, 생명, 국가, 진상규명, 진실, 한국, 피해자, 존엄, 검찰, 기업, 재난, 재난참사, 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인권, 메르스, 평등, 코로나19, 이야기, 사랑방, 치안, 강남역, 생명안전, 법,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는 군대 : 전·의경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르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로 구성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전자를 작전전투경찰순경(아래 전경), 후자를 의무전투경찰순경(아래 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경과 의경은 병역법 제2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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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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