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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리의 실질적 보장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청산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등을 인권정책의 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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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활동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가우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은, 법 또는 판결이라는 강제력과 제도화라는 눈앞의 성과를 이유로, 인권운동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생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쟁들을 서둘러 종결시키려고 하는 조급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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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불법,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제도화,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논평 (72호)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 한정하고 있는 이번 국방부의 조치는 하나의 진전이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다. 대체복무제의 제도화를 앞두고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의 과제를 다시금 벼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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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권리, 인권, 제도화, 평화, 군대, 운동, 병역, 군사주의, 감옥, 전쟁, 종교, 징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의 과제로 다루며 재구성해야 한다는 인식과 요구가 커졌다. 간병의 제도화는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가족구성원에게 떠맡겨져온 간병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않은 채 비용 문제만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내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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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4-01-19

  인권키워드

  간병, 돌봄, 가족, 병원, 이야기, 제도화, 노동, 여성, 청년, 국가, 전환, 정책, 시장, 공공, 감염, 국적, 정치, 메르스, 치료, 코로나19, 대선, 질문, 기꺼이, 권리, 불안, 제도, 무시, 공공성, 법, 산업, 고용,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25호)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 는 50여년 동안 국가주권을 넘어 국제․국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문화적 상대주의, 민족주의와 인권, 아시아적 가치, 시장과 인권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쟁점이 되는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국내정치 관계의 변화와 인권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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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7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가해자, 전쟁, 세계인권선언, 진실, 제도화, 국제질서, 중국, 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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