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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한 사람이 △적절한 주거비 부담으로 △적당한 수준의 집을 △안정적으로 점유(소유 혹은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시장을 적절히 통제하기도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살만한 집에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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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로 공단노동자들의 일자리는?

  ... 길게 늘어설 만큼 사람이 많던 식당들은 한산했다. 코로나19로 공단지역 회사들이 어렵고 임대 내놓은 공간이 늘어났다는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단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지난 6, 7월 월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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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공단, 일자리, 임금, 권리, 회사, 월담, 이야기, 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하청, 노동시간, 상담, 각자도생,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회를 붙잡으라고 유혹하는 광고,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5평 빈민아파트 결사반대”를 외치며 임대주택 님비를 노골화하는 구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집을 사고 팔고, 세입자 갈아 치우기를 반복하며 불로소득을 편취하는 이들에게 온갖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방 빼!” 한마디에 2년마다 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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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권, 주거,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임대,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0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사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감옥’에서 ‘탈옥’하기

  ...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인데, 오늘날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정보 상품에 대한 소비는 그것을 임대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받는 일로 달라졌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서 쓴다는 것은 컴퓨터 상의 복제를 허락받는다는 의미다. 즉, 소프트웨어는 복제(씨디롬이나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판매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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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6-23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한국, 시장, 기업, 임대, 의존, 네트워크, 저항, 소비, 노동, 인권, 개발, 체제, 무시, 중국, 기술,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 철거민들이 개발 중에 머물 수 있는 '가수용 시설'을 만들어주고, 개발 후에 살아갈 '임대주택'을 보장해주라는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전부이다. 즉, 개발을 하되 선(先)대책 후(後)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니야. 얼마든지 하되 다만, 영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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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집, 정부,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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