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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 . 우리 헌법에도 평화주의는 대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떠들어대고 있는 ‘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은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허구일 뿐이다. 지난 3월 15일 경찰이 황새울 들녘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행사한 무자비한 폭력은 정부가 말하는 ‘안보’가 국민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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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24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평택, 권리, 정부, 평화, 법원, 경찰, 생명, 석방, 헌법, 안보, 권력, 공권력, 사법부, 평택미군기지, 인권옹호,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강제수용, 연대,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거부의 인정 등의 문제에 대해 반공주의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국가인권위를 비난한다. 국가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존중하라는 충고와 함께 말이다. 그렇지만 그 안보와 사회질서는 그들 자본가들의 안정적인 부의 축적과 재생산을 보장하는 기득권 질서를 깨지 말라는 '이권'에 취한 뱀의 요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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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봉합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밀려드는 '여성 병역의무' 논리들 지난 7월 국회 안보포럼에서는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여성의 안보 참여 확대 움직임에 흐르고 있는 몇 가지 논리들을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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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될 뿐이었다. 냉전 구도에서 반공의 선봉을 자처한 한국 정부는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결정이라 한일기본조약을 자찬했다. 역사의 정의나 피해자의 권리는 한국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게 안보와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식민지배 역사를 봉합한 한일 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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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반도체,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베트남,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호)

  탈냉전이후 환경, 인구이동, 다자간 군사안보 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 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이익이란 자본주의 계급의 이익을 말한다. 냉전시대의 국가이익은 이념, 안보의 중요성으로 집약되었지만 탈냉전이후 국익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왔다. 탈냉전시대에 군사력의 효용성은 많이 삭감되었으며 지식, 기술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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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국가, 안보, 불평등, 소수민족, 이념, 계급, 미국, 민족, 기술,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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