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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장호 씨 등이 풀려난 대전교도소에는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들 세사람은 모두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년 이상을 감옥살이를 한 이들이었다. 김선명 씨의 석방은 국내외 인권단체의 집요한 투쟁의 결과였다. 그는 만델라와 종종 비교되어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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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61호)

파업노동자에 '전향' 강제

지하철공사 '소명서' 요구…조합원 '자괴감'

... 해 지하철공사측이 반인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철공사측은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서' '준법서약서'를 방불케하는 '직권면직 소명서'를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요구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심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지하철공사측은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분 아래 4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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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양심, 비방, 사상전향, 경찰, 동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그러나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차원에서 ‘준법서약’은 불가피하다”며,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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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 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다시 준법서약을 강조했다.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고 나도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한 일이 있다며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이에 지난 2월 25일 사면 당시 완화된 준법서약제가 다시 강화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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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정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한 조 씨는 석방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조 씨가 사상전향과 준법서약 제출을 거부해 온 이유는 간단했다. “사건이 조작되었는데 내가 왜 전향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3․1절 사면설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석방이 다시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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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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