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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의와 인권현실은 도리어 악화일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준법서약이라는 사상통제제도를 도입하고서도 과연 인권대통령으로 자처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준법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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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1. 국가인권위원회 1기 인선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0월 9일 11명의 국가인권위원 임명 이후 4명의 국가인권위원이 사퇴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타기관 임원직 선거 출마, 총선 출마,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방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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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배제,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전원위원회에서는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한 안이 김태훈 위원의 제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 제안이 전혀 ‘인권’적 관점으로 볼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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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전쟁, 주민,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일반 (244호)

어떤 세계인권선언 번역의 묘한 생략

현병철은 문제지만 문제는 현병철이 아니다

... 2008 인권선언 운동을 준비할 때,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봐야 할 일이 있어 찾아보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서 한 번 흘끗 봤다. 하지만 당시에는 찾으려고 하던 조항을 찾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미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른 계기로 자세히 읽다가 깜짝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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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1-03-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인권, 권리, 법, 운동, 한국, 가족, 양심, 언론, 존엄, 저항권, 다짐, 무시, 평화, 국가, 검열, 교육, 인권감수성, 저항, 평등,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청소년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와 관련해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뉴욕을 방문, 지난 2월 1일 귀국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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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미국,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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