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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8호)

비정규노동자 대표단,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 돌입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견법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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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농성, 점거, 전환, 간접고용, 남용, 노동자,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파견법,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 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⑪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의 인권침해 ⑫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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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G20을 빌미로 한 인권의 후퇴는 우리가 목도해야할 현실이었다. 7. 높아지는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의 목소리, 장기투쟁 사업장의 승리…기륭전자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쟁취, 동희오토 해고노동자 복직, 그러나 계속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숨을 내건 싸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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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철거, 국회, 학생인권조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남일당, 이명박,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법, 비정규,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조직화,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2호)

[기획] 실습생은 일하는 기계인가 - 노동착취에다 불법파견마저 기승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②

간접고용 현장실습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단지 중간업체만이 아니다. 사실상의 고용주인 사용업체들도 언제든 부담없이 자를 수 있는 값싼 임시노동력으로 실습생을 사용하면서 주머니를 불리고 있다. 형식상 실습업체는 중간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도 언제든 중간업체에다 떠넘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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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 교육, 군대, 보호장비, 성희롱, 인권, 임금, 청소년, 파견,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한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고경섭 노무사(노무법인 참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김선수 변호사(민변)-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토론 :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경총 이승길 법제팀장, 인사이트코리아 지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노동자, 지역, 신자유주의, 행진, 근로,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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