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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0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가 아니다, ‘조용한 학살’이다!

부랑인이라 지목된 ‘사회의 적’을 처단한, 잔혹한 국가폭력을 보라

...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2006년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최우수 사회복지시설로 선정돼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그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결과 2년 반 사이에 123명이 죽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녹조에 물고기 떼가 폐사했을 때만큼의 충격도 받지 않는 듯하다. TV에서는 여느 때처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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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9-07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시설, 단어, 경찰, 사회복지시설, 권력, 단속, 해방, 아동,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노동, 국가안보, 노숙인, 복지, 사상, 언론, 정치, 지역, 건강, 시대, 베트남전, 조선, 민족, 강제수용, 주거, 단지, 간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7호)

[열려라 참깨]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이상, 지자체장, 교육감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이다(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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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2016-08-16

인권키워드
시대, 감시, 법, 공권력, 세월호, 메르스,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독재정권의 통상업무-보도통제

... 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음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를“통상업무"라고 말했다는군요. 그렇지요. 보도통제는 독재정권의 통상업무입니다.네~네~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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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07-06

인권키워드
청와대, 민주주의, 세월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8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 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 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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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왕 2015-12-24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낙태, 재생산, 출산, 육아, 가족, 생명권, 차별, 이야기, 복지, 시각장애인, 장애인, 재생산권, 국가, 시각장애, 양육, 권리, 집, 부모,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6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활동 과정과 의미

... 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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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2015-12-09

인권키워드
재생산권, 여성, 장애여성, 장애, 이야기, 국가, 낙태, 출산, 건강, 여성운동, 임신중절, 장애인, 법, 양육, 생명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인권, 낙태죄, 운동, 가족, 부양의무자, 비범죄화, 생명, 지역, 병원, 활동가, 재생산, 역사, 수도권,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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