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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후에 관심을 받게 된다. [사진제공: 녹색연합] SOFA, 개정방향은? SOFA협정은 양 국가가 자발적인 입장에서 개정된 바가 전혀 없고 매번 사회적 논란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사건 역시, 과거의 여러 사회적 논란의 한편일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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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정부,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이나 과거의 독재로 악명 있는 특정 체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심지어 오늘날에도 일부 국가에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처벌받지 않고 작동하는 것을 무엇으로 방지할 것인가? 인권이다.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9조(신체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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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정부, 법원, 전쟁, 학교,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왜 우리는 모여서 슬퍼하면 안 되고 진실을 밝히자고 외치면 안 되는 걸까요.

... 는 추모 집회만 해도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형벌을 가해도 되는지, 이것이 진정 민주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의 아픔을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희생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검찰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미래를 봅니다. 지금 국제앰네스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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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감옥, 검찰, 용산참사, 집회, 추모, 집시법, 참사, 형벌, 진상규명,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생명, 석방, 소외, 용산, 인권, 철거민, 치료, 경찰, 애도,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집, 동료, 탄압, 부모, 학교, 국제,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인권위의 헌법적 위상을 철저히 부정했다. 인권위의 설립은 UN를 통해 세계인들이 확고하게 합의한 바지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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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이명박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9호)

[인권문헌읽기]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2008)

...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이며, 모든 사회구성원은 산업안전보건이 국가 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안전보건 예방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2. 국가의 안전보건 예방문화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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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청년, 건강, 권리, 애도, 정부, 회사, 산재, 기업, 인권, 질병, 체제, 집, 국가, 한국, 가족, 뉴스, 생명, 임금, 촛불, 병원, 행정명령, 사회보장, 광화문, 광장, 경제, 일자리, 조직, 안보, 법, 정책, 문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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