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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사, 증언청취, 정보나 문서 입수, 여론에의 호소, 다른 기관과의 협의, 실무그룹 및 지방조직 구성 등이 가능해야 한다. 인권보장과 증진, 경제적․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맞선 투쟁, 특히 취약집단인 아동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또한 특정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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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파리원칙, 독립성,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논평> 용산 의경사망에 대해 경찰이 할 일

  ... 원 남부경찰서에서 의경을 구타한 사실이 확인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경조직에 구타 등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수원 남부경찰서 ‘의경구타’ 이후 경찰청장의 지휘서신에 따라 ‘전․의경 관리대책 전담추진반’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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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가족, 경찰관, 군대, 언론, 용산, 인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속, 파업중인 병원노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론하며, “정부의 태도는 노동조합을 범죄조직으로, 노동자를 조직폭력배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노조(준) 조승현 대외협력국장은 “사소한 업무방해 등은 파업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업무방해죄 적용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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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탄압,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 혐의를 적용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19일 건설운송노조 경기북부지부 강기태 조직부장은 “합법적으로 집회한 농성단이 잘못한 것은 불법주차 밖에 없다”며 “과연 불법주차한 것이 차를 부수고 사람을 잡아갈 정도냐”고 분개했다. 강 조직부장은 또 “불량 레미콘을 고발하고, 추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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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집시법, 노숙투쟁, 경찰, 가족,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전자건강카드 저지운동 나서

  사회단체들, “인권침해” 비판

  ... 전자건강카드가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반대운동을 적극 조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 각계 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12일엔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자건강카드 도입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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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9

  인권키워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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