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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 있는 다양한 상상력과 새로운 실험들이 그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법과 국가의 기능에 대한 진보적 해석, '권력과 소유의 보편화를 통해 모든 이들의 모든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실험들, 사회주의 사상과 실험들을 통해 발전해 왔던 '참된 자유와 평등'을 위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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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사랑방, 보편성, 발전,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동료, 역사,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성장, 정책, 배제,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축제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저는 베트남에서 불법적인 일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나 많은 제 친구들이 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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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정부, 출신,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리휴가 등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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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의존, 법, 자본, 법정,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했으나, 실제 대송텍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 역할만 할 뿐이고 명백한 불법파견행위였다.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행위에 대한 진정을 했다. 그 결과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주)과의 업무도급이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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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상액의 분담 비율을 한국정부와 주한미군 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지난 1월 서울지법은 "국가는 전 씨에게 임시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치료비 지급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주한미군은 건물 증축 시 고압전선과 건물 간에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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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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