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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령 개정안 통과를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가부장제에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가훈이나 가정질서로 만든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도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만든 법률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은 국가를 가부장제의 아버지로서 이해하지 않는데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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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이 제정되느냐가 중요하다. 2007년 법무부가 인권위가 권고한 안에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學歷), 병력(病歷)’의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차별을 조장하는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국내외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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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령 개정안 통과를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가부장제에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가훈이나 가정질서로 만든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도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만든 법률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은 국가를 가부장제의 아버지로서 이해하지 않는데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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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에조차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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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소수자,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12년 전국공급분=36가구)과 같은 고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이미 과잉(주택형태 측면)인 가족단위 거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담 없이 쥘 수 있는 칼자루 하나를 선물 받은 셈이다. 우리 사회가 노숙인을 대하는 방식은 인권위가 말하듯 관리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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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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