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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제안이유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를위한의회선교연합, 동성애허용반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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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권리,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녀들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인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그/녀들의 자유와 평등,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녀들을 앗아간 불길은 소방시설을 갖춘다고 잡힐 불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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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호)

  [기고] 무조건 남학생은 체육, 여학생은 음악과 미술?

  여전히 학교에서 행해지는 몰성인지적 성별분리교육

  ... 숙련노동으로 채워진 소위 ‘남성직종’에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투입하며 양성이 노동시장에서 평등하게 일하도록 고취했다. 적극적인 국가개입으로 평등을 이루려고 힘썼던 시도는 10년 이후 상당부분 좌절된 결과를 나타냈다. 10년 전 다른 직종에 비해 전도유망했던 일이, 1990년대 중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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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6-12-2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평등, 노동시장, 수급, 인권, 한국, 성장, 정책, 가족, 교원,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 대해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성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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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의 논지는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무지, 평등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맹목적인 전통수호론과 생물학적 결정론을 기반으로 호주제 폐지를 민족암살 행위로 매도했고,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호주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다. 구 변호사는 "평등이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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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존엄, 법,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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