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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C.12/1995/SR.3,4 and 6)에서 조약의 1조부터 15조까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 보고서(E/1990/5/Add.19)를 심의했다. 그리고 다음의 최종 견해를 1995년 5월 18일 열린 27차 회의(12차 회기)에서 채택했다. A. 머리말 2.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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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에는 전국 홈에버, 뉴코아 매장 16곳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정부와 이랜드그룹은 이번 매장 점거가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 쟁의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집행부 6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매장 주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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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9호)

'도둑 파병'에 이어 연장까지?

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군해야 할 마당에 정부가 오히려 파병 연장을 시도하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3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파병 연장 시도 반대와 자이툰부대 철수를 촉구했다. 또 추가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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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성 2004-09-04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이라크, 청와대, 평화, 생명, 역사, 전쟁, 민주주의, 동행, 학살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철도노조가 정부의 졸속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아래 철도기본법)등 2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철도기본법이 통과되면 철도는 '시설'과 '운영'으로 상하 분리되게 된다. 애초 정부는 철도기본법과 함께 '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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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우리는 50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 집권하면 이 나라에 양심수가 없게 하겠다고 공약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하여 실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3월 13일 국민의 정부가 단행한 첫 사면은 수많은 양심수 중 74명만 석방, 사면 취소 등 우리의 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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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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