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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우리는 50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 집권하면 이 나라에 양심수가 없게 하겠다고 공약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하여 실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3월 13일 국민의 정부가 단행한 첫 사면은 수많은 양심수 중 74명만 석방, 사면 취소 등 우리의 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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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양심, 민주주의, 발전, 재판,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선별적으로 인정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표방하는 '가족다양성 포용'의 의미를 온전히 실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지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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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인권, 건강보험공단, 권리, 공공성, 배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공단, 이야기, 일자리, 전환, 정책, 가족구성, 건강가족기본계획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7월)

  ... 활동가,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되기도 세월호 집회 참여자들을 폭력적으로 대규모 연행하면서 정부와 경찰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쌀 수입 등 일방로만을 고집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던 노동자와 농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던 지난 6월 28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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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회, 활동가, 정부, 공권력, 노동자, 물대포, 민영화, 참사, 건강, 경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에 따르든 결론은 동일하게 내려진다. “국가의 역할은 적어야, 그것도 많이 적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정부축소’로 족쇄가 풀린 기업가적 힘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시장이 자원분배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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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 당시 발생한 경찰과의 충돌은 어쩌면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언론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폭력'만을 호들갑스럽게 문제삼으며 또다시 '노동자 때리기'에 나섰다. '인권경찰'은 17일 집회 후 파업에 참가한 건설플랜트노조원 대부분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고, 노조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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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조, 집회, 탄압, 정규직,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집, 노조탄압, 법, 자본,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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