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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기자회견-"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시설내에서 인권유린 당해온 당사자, 시설장 고소!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정책도 정신보건법위반,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구 ◆ 일시/장소 : 2004년 3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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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정책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에 대한 몰수·추징제도 규정을 두고,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없이 성매매 알선 관련 일체의 시설을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한소리회의 김미령 사무국장은 "성매매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루밤 사이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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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공공성, 가족, 권리, 운동, 여성, 평등,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계․예산 공개하라”(7.13, 서울행정법원4부)/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7.19, 헌법재판소)/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는 부당”(7.23, 서울민사합의50부)/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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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8호)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 다. 이는 “노재중과 그 가족들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국고유용분에 대해서는 국고환수조치하고 시설수용인과 퇴소자들에게 임금착복 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권단체의 목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덕우 변호사는 “김병화가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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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2

인권키워드
시설, 시설수용인, 손해배상, 질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매년 동짓날 서울역 앞에서 홈리스 추모제가 열립니다. 거리와 시설,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한 분들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영정으로 가득한 현수막, 이름 아래 짧은 몇 줄의 문장이 고단했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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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쌍용차, 노동자, 인권, 이야기, 권리, 조직화, 젠더, 차별금지법, 한국, 기후, 노동, 서울역, 김용균, 피해자, 다짐, 추모, 월담, 고시원, 교육, 섹슈얼리티, 시설, 안전, 정치, 존엄, 쪽방, 차별, 홈리스, 화학사고, 기후위기,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운동, 성적권리, 재생산, 동료,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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