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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고 나쁜 짓했다는 식의 접근일 뿐이다. 목사 개인의 문제고 책임이며, 그래서 “그런 놈은 사형에 처해야 해!”라는 감정적인 말만 되풀이 토로하고 만다. 여기서 사람들은 왜 장애가 있고 가난하다고 해서, 자유를 거세당한 채 ‘시설’에 쳐박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전혀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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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사회복지시설, 집, 언론, 장애인, 정책, 감옥, 전환, 가족, 불법, 국가, 대통령, 사형,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사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가해, 한국, 법, 서울시,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18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 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수업시간 틈틈이 인권의 역사를 들려주거나 체벌이나 사형같은 문제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아이들의 참여나 만족도가 큰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갖고있었다. 교실에서 인권의 가치를 설명하고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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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학교, 평화, 체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형, 권리, 역사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가 없는 가운데, 28명의 미얀마 난민신청자들의 신청서 접수가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이다. 사형제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이래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안되었으나 2000년 동안에는 통과되지 않았다. (번역 :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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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정부, 고문,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무죄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파기 이유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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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8호)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자살로 사라진 후, 남겨진 질문은 이것이다. “괴물은 누구인가?” 괴물이 되어버린 가해자 사형, 종신형, 거세,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최근에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에게 가해져야 하는 처벌이라면서 거론되는 것들이다. ‘조 아무개 씨’의 여성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TV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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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09-11-10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가해자, 범죄, 여성, 피해자, 인권, 체벌, 약자, 가해, 피해, 감시, 장애인, 차별, 이야기, CCTV, 감옥, 교육, 사형, 성매매, 성희롱, 신상정보, 자살, 저항, 성추행, 진실, 질문, 활동가, 심리, 학교, 권력,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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