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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호)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새｣ 활동이 김일성 사상에 대한 동조․찬양 목적이 있다고 판단, 허명순 씨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최경아․안성혜 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5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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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4

인권키워드
북한, 심리, 검찰, 사상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진 법학자이고, 몇 권의 연구논문과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제목은 '마르크스주의 법학', '사상의 자유' 등이 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판해왔고, 바로 그 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 그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회원이고, 진보적 사회 대 개혁안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다.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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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

... 만큼 중요하다. 권리 주장에 대한 공격페미니즘은 성차별을 통해 유지되는 구체제를 해체하는 사상이다.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의 반발은 새삼스럽지 않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성폭력특별법을 만들고 군가산점을 폐지하고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페미니즘이 한걸음씩 전진할 때마다 반발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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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1-07-15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권리, 성차별, 언어, 차별, 백래시, 비정규직, 청년, 이대남, 노동, 노동자, 불평등, 사상, 여성혐오, 제도, 세력, 대통령, 성별임금격차, 성폭력, 임금, 존엄, 강남역, 생존, 국가, 한국, 가해자, 기업, 인권, 정치, 젠더, 증오선동, 차별금지법, 호주제, 범죄, 다짐, 돌봄, 변혁, 평등, 코로나19, 대선,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성착취, 빈곤, 선거, 조직화,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다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사회적 지탄 여론에 못 이겨 사상 최초로 청송감호소를 인권단체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 뒤 지루한 폭로와 공방이 계속돼오던 가운데 지난해 청송감호소에 있는 피감호자들은 9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를 조직,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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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4호)

<논평> 인권의 날을 맞아

... 무엇이며,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실시하는 정보통신부의 모순은 무엇이며,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와 버스 타기를 열망하는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주장 사이에는 어떤 문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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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시, 평화, 국가, 매체, 국가보안법, 국경, 국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사상, 양심, 존엄,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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