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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없애는지는 대한 언급이 없다"며 "법을 없애야 악용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상·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제 교수는 "반국가 활동은 반국가 사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심에 있을 때는 완벽하게 보장되지만 사상이 외부로 유출될 때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송호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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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술,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 ▶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5.3)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5.10)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5.17)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5.24)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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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고 이 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박 판사는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서, '병역의무'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가 "상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존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아무런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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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매향리로 집결하자!"

  오는 6일 인간띠잇기 행사

  ... '를 요구하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매향리 사격장 폐쇄투쟁' 사상 최대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교통편 : 6일 오전 10시, 서울 신도림역(대일학원쪽)에서 전세버스 출발) 한편 2일 폭격훈련에 항의하다 전만규 주민 대책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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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주민, 사상,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38호)

  <현장스케치> 사면 후 처음 열린 ‘분노의 목요집회’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 양심수 모독

  ... 다시 탑골공원을 찾아들었다. “56명의 사면이 단행되던 날 그 열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상과 양심의 문제로 연행됐다”며 “이번 사면은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에 그쳐 전국민을 우롱하고 양심수를 모독했다”는 분노 어린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회장의 개회사가 293회 목요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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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양심,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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