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2014.2.12.


아래 보고서 pdf 파일과 함께 건강권에 관한 의학적 의견 hwp 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Ⅰ. 서론 3
1. 사건 개괄
2. 보고서의 목적
3. 보고서의 내용
4. 함께한 사람들
5. 보고서 작성기간
Ⅱ. 본론 9
압수수색과정의 인권침해
“새벽 여섯시 반, 둘째 아이 이름을 대서 문을 열었더니 우르르 물밀 듯이 들어왔다.”
1.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압수수색 11
2. 공포감과 위압 속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24
3.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29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39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1. 공정하지 못한 언론의 부끄럽고 민망한 인권침해 59
2. 질리지 않는 ‘종북’논쟁 68
3. 사회적 배제와 일상의 파괴 72
생활상의 변화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범죄가 되었다”
1. 일상 생활의 변화 79
2. 경제적 어려움 87
3. 직장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 91
4. 대인관계의 변화 93
Ⅲ. 결론 97
1. 들어가며 98
2. 결론에 끼워 맞춘 각본 수사 100
3. 그에 따른 인권침해 101
4. 제언 104
Ⅳ. 보론 105
참고자료
1. 내란음모 사건경과 111
2. 회차별 재판경과 113
3. 편지 128

보고회 순서
1. 인권침해 피해자 증언
2. 인권침해 보고대회 : 랑(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3. 피해자 건강상태 및 건강권에 대한 짧은 의견 :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