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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기로 이 정보화의 시대에 인권과 민주화의 요청이 관료적 능률지향주의에 의해 얼마나 손쉽게 무시될 수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실제 이 시스템의 문제는 심각하다. 거의 불법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정보수집의 한계라 할 '민감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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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법, 신상정보, 시대,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27호)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계약직 약점 이용…노동자 대응 어려워

  ... 12월 5일 계약 탈락자의 재계약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20여 일만에 합의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9명마저 계약을 해지했다. 회사는 노조의 항의를 받자 “미운 놈한테 떡을 왜 주느냐”며 ‘보복성’ 해고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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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05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무시, 성희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4호)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파업 176일 경과, 정규·비정규직 한몸투쟁

  ... 업 강도를 높여왔다. 이랜드 그룹은 파업 74일 만에야 교섭에 임할 정도로 노조를 철저히 무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11차례의 교섭에 있어서도 전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실권을 쥔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은 기독교 신앙을 들먹이며, 노조를 '순종하지 않는 악의 세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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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용역, 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교섭, 민주노총, 직접고용, IMF, 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다짐, 개발, 무시, 미국,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상자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은근슬쩍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소명기회를 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명기회도 갖지 못한 채 보안관찰처분결정을 통보 받은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 사건, 8․15 가석방)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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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0호)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 어서 사전에 집회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검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대학별로 이에대한 항의가 잇따랐다. 시립대 총학생회는 3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불법 검문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불법 검문을 몸으로 저지하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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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무시, 불법집회, 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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