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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같이 사면·복권된 전과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면·복권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보유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면되어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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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이 트이기 시작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한참이나 되돌리려는 시도들이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렸다. 국정원과 경찰 권력에 인권을 진상하려는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은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그야말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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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평화, 노동자, 노동기본권,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눌리고 있는 국내 현실을 송두율 씨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국정원은 작품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감독과 프로듀서를 찾아와 내용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제작자들은 전하고 있다. 곧 파헤쳐질 철거지역에서 텃밭을 소중하게 가꾸고 있는 팔순의 할머니에게 카메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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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간첩혐의, 국정원, 사상, 생명, 전쟁, 정치, 할머니, 개발,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단체는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 4) 씨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각 직무태만죄와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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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민주주의, 인권,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 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카카오톡 압수 피해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3개월 간 실시간 감청했다는 사실도 제기되었다. 디지털 압수수색 및 감청에 대한 영장 청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별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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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검찰, 망명,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기술,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정보인권, 존엄, 질문,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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