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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운동 등 공안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공안부서를 증설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최근에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정원의 위상 강화를 꾀하고 있고, 경찰청과 기무사도 마찬가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국가 공안기관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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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무수한 의혹만 증폭시켰을 뿐 한번도 속 시원히 진상이 밝혀진 적이 없다. 지난 98년에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조사 의지를 천명하였다. 2001년에는 처음으로 국정원 관계자 8명과 가족회 면담이 이루어져, 조사 결과에 문제가 많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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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진상, 국회, 정치, 대선, 체제, 역사, 무기, 국제,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 등 경호원 자격 제한규정 없애(1.13)/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중간 조사결과 발표하고 국정원에 '문서고 열라' 요구(1.14)/ 서울지법, 술에 취해 가족들 위협한 남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노모 씨에 집행유예 선고(1.15)/ 전주지법,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무고죄로 되레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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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고, 위원장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등에 사 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및 수사활동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의 요청에 관계기관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특별검사제안은 이 부영 의원이 조만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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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배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년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당시 중정(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혀(5.2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최종길 유족 등, 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5.29) 3. 우린 투표하지 말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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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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