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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참 숨 가쁘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점차 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으로 확대조짐이 보일 즈음 8월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 세력으로 몰더니 급기야 법무부는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11월 6일 새누리당은 반국가·이적단체·범죄단체라고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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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13

  인권키워드

  연대, 민주주의,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일자리, 대한문, 자본, 세력, 정책, 이명박,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인권,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삼성, 또 하나의 가족! 백혈병 노동자들

  ... 명확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 또한 불명확한 상태이지요. 그 와중에 국정원 직원은 조사연구기관을 찾아갔고 노동부는 반도체업체 노동건강관리강화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 노동자들을 돕던 민주노총 노무사는 엉뚱한 죄목으로 갑자기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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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1-13

  인권키워드

  가족, 국정원, 민주노총,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삽질 독재

  미술작품도 철거하는 국가

  4대강을 넘어 문화예술작품에도 막무가내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서 국정원의 전화를 받고는 전시에 출품된 작가의 '삽질공화국'이라는 현 정부를 풍자하는 작품을 떼어내려고 철거요청을 했답니다. 주최측이 작품 철거 불가 입장을 밝히자 4일 하루는 전시장이 폐쇄되기도 했지요. 광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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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2-09

  인권키워드

  철거, 4대강, 국정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같이 사면·복권된 전과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면·복권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보유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면되어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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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단체는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 4) 씨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각 직무태만죄와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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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민주주의, 법정, 인권,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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