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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향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와 함께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철회와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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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변호, 변호인, 유치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8호)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악법"이라며 "법무부의 사회보호법 존치 노력은 역사적 책임과 시대의 사명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놓고 아직도 갈팡질팡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보호법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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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국회, 보호감호제도, 시설, 형벌, 시대, 동료, 의료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경우도 흔하다. 지난해 11월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국가인권위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층면접에 응한 14명의 보호소 수용자 중 상당수가 서면으로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명령서를 본 적이 없고, 있더라도 (영어 이외에는 통역/번역이 제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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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 4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당일과 이튿날 풀려났다. 이광섭 씨는 연이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 추락참사에 항의하여 지난 5월 28일 광화문 역 지하철 선로를 점거했던 주인공. 하지만 검찰은 시위를 주도한 이 씨는 구속하지 않은 채,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가는 데 도움을 준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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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검찰, 서울시, 석방, 경찰, 동료, 점거, 이동권,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실장도 "역사적으로 노동시간은 투쟁을 통해 단축되어 왔는데, 이 조항은 이런 시도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의 졸속 처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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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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