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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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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리속이 헝클어진다. 40년째 수감중인 우용각 할아버지, 권력앞에 양심을 게워낼 수 없어 준법서약을 거부한 강용주 씨와 아들 만날 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칠순 노모, 출소 사실을 관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되었던 김삼석, 이혜정 씨,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게 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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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감청·도청 보호법이 아닌 진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원한다" 최근 불법감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감정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감청이 과연 근절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9일 「‘영남위원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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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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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주)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

  유인물 배포 이유로 해고

  ... 요구하며 임시총회를 요구하던 중 해고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회사측이 밝힌 해고 사유는 불법유인물 배포, 사내질서 교란, 이력서 허위기재 등이었다. 이들은 "IMF 이후 오히려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IMF를 빌미로 법인 이전이나 부서 조정, 외주처리 등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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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IMF, 해고, 법, 노동자, 농성, 비방, 부당해고,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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