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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라 다르다.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없다. 최근 체벌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교사단체, 민간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모았지만 어떤 합의도 없었다. 위원: 교육부는 2002년 3월에 체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또 학교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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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법, 국회,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8일 낮 1시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아래 민변)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 제도의 개선과 검찰조직의 개혁이 논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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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후 일주일도 못돼서 나온 발표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아동권리보호의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협약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국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등 협약의 국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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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의 김남준 변호사는 "지금의 노조탄압 방식은 유럽에서는 거의 1백여 년 전 산업화 초기 단계 때나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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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권리, 노조,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오이도역 장애인 참사 2주기 "달라진 게 없다"

  ... 프트 안전대책 마련 △전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운행 등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장애인들이 이동을 위해 감수해야하는 공포와 고통은 여전히 일상적이다. 집회에 참석한 이현준씨는 "리프트가 중간에서 멈춰서버릴 땐, 왜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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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서울역, 서울시, 집회, 역사, 이동권,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안전, 참사,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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