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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있음. 게다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면서 생활고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 ·(불법적 공권력 집행) 정부 단속반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증표 제시의 의무 등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감금·폭행 등을 자행했다는 사례가 발견됐음. ·(집회 도중의 폭력과 표적연행) 강제추방 정책 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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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6호)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권위는 높은 도덕성과 중립성,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국가기구다. 그런 인권위가 '안'으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허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 씨는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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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11조,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 서야 특별법 제정 권고를 내린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 회장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은폐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더 이상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폐쇄된 공간, 군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 의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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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 는 "재판부 역시 자살·타살 의혹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의혹이 제기되는 군대 내 의문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든지, '의문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중위 사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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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법원, 국방부, 자살, 군대, 국가, 진상,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않은 것일 수 있지만,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고통'이다. 이는 수직적인 권력관계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강요' 받는 일이며, 노동현장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이 결코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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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노동권,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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