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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군사주의 속 성별화, 성별화 된 군사주의를 경계하며

  ... 한다는 주장은 너무 노골적이라 촌스럽기까지 하다. 사람들은 천안함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국가고위관료들의 병역면제 사실에 흥분하고, 네티즌들은 군미필자는 공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사고의 희생자들이 영웅처럼 묘사되고, 성금모금이 이루어지면서 추모열기가 만들어진다. 게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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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10-06-02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평화, 전쟁, 여성, 천안함, 이야기, 군대, 북한, 안보, 연결, 국가안보, 불평등, 성별분업, 젠더, 활동가, 운동, 노동, 병역면제, 성소수자, 소외, 소외계층, 장애, 차별, 퀴어, 투표, 피해자, 재생산, 병역, 국가, 한국, 배제, 정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휴대폰을 감청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예외적으로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것이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 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통신비밀의 경우 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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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약회사에게 돈벌이가 되는 의약품제도로 바꿔라? 한편 ‘강제실시 전문가포럼’과 4월 2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필수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다국적 제약산업 협회의 변호사는 ‘G20의장국이자 OECD가입국인 한국에서 강제실시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태국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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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기술,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발전,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논평]'언론의 자유'를 위해 다함께 싸워야 할 때

  ... MBC 장악으로 치닿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국가가 언론인을 체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구금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오는 6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위한 활주로를 만들 것이다. 이어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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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7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권력, 이명박, 검찰, 정부, 발전, 기업, 뉴스, 용산, 저항, 참사, 민주주의, 탄압, 국가, 기술, 미디어, 자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8호)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2008년 인권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삐뚤어진 길을 가는지 보여주는 계기였다. '1017 빈곤철폐의 날'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우리의 권리를 당사자가 조목조목 따져 묻는 운동의 과정과 반빈곤 연대운동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현실화 등 민중의 삶을 바닥으로 치닫게 하지 않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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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정부, 이명박, 정책, 불평등, 비정규직, 개발, 일자리, 의료, 빈곤철폐, 공공요금, 주거, 교육, 국적, 인종, 장애, 재벌, 저항, 차별, 최저임금, 경제위기, 이야기, 운동, 신자유주의, 자본, 성별, 강제퇴거, 노동, 노동권, 존엄, 주거권, 지역주민, 철거민,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건강, 활동가, 집, 조직, 불안, 탄압, 전기, 무기, 국가, 한국, 세력, 서울시, 연대, 격차, 강남,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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