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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다. 야간시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자는 안건이 2010년 4월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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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피해, 희망버스,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주민,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제기된 상태인데, 지난 7월 경찰이 지문날인 관련 통계자료를 교묘히 왜곡한 추가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추가의견서에는 지문날인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검거율이 89%에 이르며, 66%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지문날인을 하는 것처럼 되어있다. 이는 물론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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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권을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4월 국가배상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소송 법정대리인인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신체검사를 ‘알몸’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행형법을 비롯한 어느 법률에도 없는 것인데 경찰은 관행적으로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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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2월 실업자수가 12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와 견주면 57만3천명(86.6%) 증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 울산지원이 단체협약 의무 위반자의 처벌규정인 옛 노동조합법 46조 3항(개정법 9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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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정부, 퇴직금,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조직,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판사, 경찰의 불심검문과 관련해 장아무개씨가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백만원 지급판결/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28일(금) 광주지법 장병우 영장전담 판사, 대학교재 <진실 인식과 논술방법>의 이적성을 인정해 박지동(58) 광주대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발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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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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