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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을 마지막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작성한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찾으려는 노력은 없이 할 만큼 했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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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행진, 국회, 차별금지법, 자존심, 기후정의행진,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연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으로 집회를 진압하려는 의도를 버릴 때 구체적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갖추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예고된 3월 10일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취재하는 기자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폭행당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14일 이후 다시 갑호 비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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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 2011년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은경 위원이 '인권위원이 바뀌었으니 인권위 결정도 바뀔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듣고서야 인권에 관심이 없는 그가 왜 인권위원이 됐는지 어렴풋 알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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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5호)

  [정치밖 정치짓]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 적 방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거실명제는 아직도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요구해온 많은 사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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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2-05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대선, 권리, 언론, 헌법재판소, 국회, 뉴스, 정치, 정치참여,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총선, 제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집시법 제5조 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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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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