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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혁신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매체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 문화의 향유 등 행복추구권 또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제의 개념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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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법원, 체제, 헌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인정하면서도 노동당 규약 운운하며, 말로는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 보장을 외면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또 국가보안법을 손대지 말 것을 강변하는 세력들이 인용하는 "독일의 사례도 왜곡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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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김대중,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7호)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 한 아동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짚어 보았다. 아동들은 왜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교육은 개인이 자신에게 합당하게 부여된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에 기본권”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 교수는 아동의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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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정부, 교육권, 기본권, 부모, 심리, 정책, 사생활,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도 유치장 및 교도소를 채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결국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등의 민주적 개폐와 형사소송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는 6월과 같은 대량구속으로 감옥은 더욱 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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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탄압, 기본권,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2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용두사미라고 기죽지 마시라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가의 기본이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할망정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고공철탑 위에서 '함께살자'고 외치고 있고 국토는 파헤쳐지고 민중들의 삶을 뿌리째 뽑아내고 있습니다. 2012년 용의 해를 지나 2013년 뱀의 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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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1-02

  인권키워드

  역사, 기본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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