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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기에 여전히 복지의 자격을 묻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라면, 그 권리의 실현 의무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합니다. 예산 범위에 맞춘 지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지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양의무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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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국가,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시장,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롯해 소송을 청구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통행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제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최루액을 맞은 사실이 인정되기에 배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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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쌍용차, 남용, 대한문, 집회, 사랑방, 집, 기본권, 법, 물대포, 입법청원,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인권오름 > 일반 (435호)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중소영세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그동안 수많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은 모욕적인 노동조건과 삶을 감내해야 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조차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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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근로기준법, 정규직, 최저임금, 권리, 정책, 노조, 임금, 노동권, 해고, 조직, 기본권,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밀양, 밀양, 밀양

... 며 살아 온 마을에 갑자기 송전탑이 생긴다니요. 믿었던 공권력의 멸시와 조롱은 둘째 치고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며 살아야 하는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을에서의 집회가 끝나고선 바로 밀양역으로 갔어요. 밀양역에서 다 같이 밀양을 얘기하는 문화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화제 참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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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 (자원활동가) 2013-12-10

인권키워드
밀양, 마을, 송전탑, 집회, 공권력, 할머니, 데모, 기본권, 연대, 주민, 나이, 불법집회, 용산, 경찰, 쌍차, 희망버스, 대한문, 동물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도 신속한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과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여 파괴하려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지난 20∼30년 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파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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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자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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