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정권안보용으로 이용됐고, 사상이나 표현에 대해 수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한 국민에 적용되는 법률이자 통제장치"라며 "남북 대치 상황이나 북한 내 유사규정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혁신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매체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 문화의 향유 등 행복추구권 또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제의 개념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법원, 체제, 헌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인정하면서도 노동당 규약 운운하며, 말로는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 보장을 외면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또 국가보안법을 손대지 말 것을 강변하는 세력들이 인용하는 "독일의 사례도 왜곡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김대중,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77호)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 한 아동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짚어 보았다. 아동들은 왜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교육은 개인이 자신에게 합당하게 부여된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에 기본권”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 교수는 아동의 권리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정부, 교육권, 기본권, 부모, 심리, 정책, 사생활,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도 유치장 및 교도소를 채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결국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등의 민주적 개폐와 형사소송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는 6월과 같은 대량구속으로 감옥은 더욱 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탄압, 기본권,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