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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4호)

  [이주의 인권수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1.5.~1.11.)

  ... 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삶을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닫게 해야.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로드맵을 발표하고(12.13), 북한인권특위를 설치하기로 결정(1.10). 여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던 배움터 공간을 폐쇄(1.11 한겨레 보도)하여 다른 인권옹호자들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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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용산,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가혹행위, 노동, 차별, 권리, 국가, 감시, 김진숙, 서울역,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저항, 정리해고, 최저임금, 파견법, 파업,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인권위, 사찰, 경찰, 진실, 손해배상, 학교, 불법,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중 이사장에게 3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년 뒤, 양지마을 출소 원생 22명은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의 관리감독이 철저했다면 이런 인권유린은 없었을 것이고, 검찰이 노재중 씨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고, 노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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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찰, 국가, 감옥, 마을,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 측이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민사 37단독(판사 장준현)은 매향리 소음피해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이 재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 9일 피고측인 국가가 갑자기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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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코소보 사태 결의안 통과

  '국익'에 밀린 '인권'

  ... 없는 등 한편으로 치우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결의안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한편,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4일 밤 나토가 난민 수용시설을 폭격해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유엔 인권위의 결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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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투표, 국가, 러시아, 인권위, 평화, 난민, 전쟁, 이슬람, 질문,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국민복지기본선을 공표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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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의료,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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