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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말로 간판을 내릴 셈인가 - 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바로 어제 4월 12일(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제 6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건(이하 박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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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정원, 권리, 조직, 명예훼손, 재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 고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그 누구라도 속수무책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을 때려잡던 시절,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리 않은 1982년 ‘송씨 일가 간첩사건(*)’은 여느 조작간첩 피해 사례와 똑같은 공식으로 만들어졌다.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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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역사, 사법부, 재판,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9호)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 데 현재 보장되는 권리의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뒷걸음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직접행위 또는 개입에 의한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먹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언론 활동을 하는 것 등에서 퇴행적 조치가 범람하여 홍수가 날 지경이다. 즉 국가의 직접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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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평등, 국가, 인권, 차별, 안보, 남용, 언론, 종교, 지역, 국경, 불평등, 사상, 사회권, 소외, 신문, 학생, 플랫폼, 접근권,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전기, 제도, 학교, 무시, 기술, 이주, 자본,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유권 모두로부터 총체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공권력은 폭력의 또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며, 국가는 늘 부자들의 편이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분노와 설움만을 안기는 원한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참사와 인권 용산참사는 극단적인 국가폭력의 전형을 보여준다.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을 정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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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참사, 권리, 검찰, 농성,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종교적 신념에서 정치적 신념으로 병역거부의 지평을 확대하면서 지금도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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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벌금, 양심, 병역, 경찰, 사회운동, 일자리, 역사, 한반도,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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