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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해원문화제를 갖게 됩니다.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에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개인별신분등록제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조대환 판사가 제시했던 개인별신분등록제 방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인적 편제방식이 아닌 사건별 편제방식 및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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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5호)

  <논평>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

  "'철밥통을 약속받은' 귀족 노동자들",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익숙한 이야기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 할 때면, 때를 놓칠까 무섭게 이 같은 선동들이 전파를 타고 지면을 채운다. 이번 표적은 최근 파업을 끝낸 현대차 노동자다. "올해 현대차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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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파업, 권리, 자본, 노조, 언론, 정리해고, 청년, 정책, 실업, 대기업, 인권, 재벌, 파업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0호)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 다. 원가가 천원도 안되는 글리벡을 1만5천원을 내고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백혈병 환자의 이야기나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했으나 집에서 접속하지 못하고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하는 사례는 지적재산권이 이용자의 이용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보공유연대는 "지적재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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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기술, 자본, 디지털, 이야기, 시대, 집,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 박영두 씨를 비롯해 청송감호소 내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 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단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치안법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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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배제,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역사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용자 재범방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과밀수용의 문제가 민영교도소의 도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는 제대로 논의된 바도, 검증된 바도 없다. 2000년 현재 교도소 수감자 6만여명 중 미결수용자의 비율도 무려 4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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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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